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7년 외환 위기 (문단 편집) === 구원투수의 구원 거절 === [[1997년]] [[9월]]이 되자 외환보유액 부족이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의 [[외환시장]] [[불태화 정책]]을 압박하기 시작했다. 그러자 [[김영삼]] [[전 대통령]]은 [[빌 클린턴]] 미국 대통령 및 [[하시모토 류타로]] 일본 총리한테 긴급하게 한국한테 외환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. [[일본]]도 하필이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 Top 3인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하고 일본 최대의 [[지방은행]]이던 [[홋카이도]]타쿠쇼쿠 은행이 파산하는 등 제발 저리는 상황이라 [[하시모토 류타로]] 일본 총리대신도 아시아 통화기금을 통해 타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미국 측에 타진했는데. '''미국은 강력히 반대했다'''. 흔히 한국에서는 일본이 자국으로 돈을 빼가서 외환위기가 더 빨리 왔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상은 일본에서도 거품경제의 후유증이라던가 동남아발 외환위기로 투자에 실패하는 적자를 볼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쉽게 도와줄 처지가 못 된 것도 있었다.[* 현재 [[일본]]의 국가부채는 [[GDP]] 대비 250%에 달하는데 바로 하시모토 류타로 시절에 부실채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[[일본]] 정부 부채로 인수하고 일본 국민연금의 적자를 일본 정부가 전부 다 떠안는다는 정부부채 확대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. 당장 위에 나온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을 누가 인수했냐면 일본 우정성(우체국)이 인수했다. 하시모토 류타로 이전에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대비 50% 수준이었으나 [[오부치 게이조]] 총리가 들어오는 [[2000년]]이 되면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%를 돌파하게 되었다.][* 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aver?articleId=1997111300209110009&editNo=4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7-11-13&officeId=00020&pageNo=10&printNo=23707&publishType=00010| 일본, 아시아 통화기금 철회]]][* 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aver?articleId=1997111300209110009&editNo=4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7-11-13&officeId=00020&pageNo=10&printNo=23707&publishType=00010|아시아통화기금 미국 일본 신경전]]] 이 아시아통화기금은 [[국민의 정부]]의 집권 이후 [[김종필]] 국무총리에 의해 다시 제안되기도 했다.[* 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aver?articleId=1998113000289103001&editNo=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8-11-30&officeId=00028&pageNo=3&printNo=3362&publishType=00010|김종필 총리 아시아통화기금 제안]]] 당시 정부의 입장도 아시아통화기금을 [[김종필]] 국무총리의 사견으로 여겼으나 아시아통화기금에 대해 현상황에서는 한중일 금융협력이 최우선이나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.[* 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aver?articleId=1999091300209102001&editNo=4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9-09-13&officeId=00020&pageNo=2&printNo=24300&publishType=00010|AMF 아시아통화기금 계획 사실상 백지화]]] 결국 일본은 한국의 도움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[[일본]] [[중앙은행]]인 [[일본은행]] 마쓰시타 야스오 총재는 일본은행이 매입했던 한국 정부의 [[외평채]] 50억 [[미국 달러]]에 대해 "외평채를 발행하던 시점[* [[1995년]] [[3월]] 발행분 3년 만기 [[외평채]]로 만기가 [[1998년]] [[3월]]이었다.]의 한국 신용도에 비해 현재 한국 신용도가 떨어져 외평채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한국 정부한테 외평채 조기 상환을 요구(콜옵션 행사)했다. [[미국]]은 상황이 복잡했다. 안보 관련해서는 4월부터 로버트 김 사태에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1722373|도널드 래클리프 구속 사태]] 같은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던 중에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지자 [[빌 클린턴]] [[대통령]]과 [[매들린 올브라이트]] [[국무장관]], [[샌디 버거]]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상황이 심각하므로 150억 달러 수준의 긴급 차관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. 그러나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[[미국산 쇠고기]] 및 [[한국]] [[자동차]] 건으로 통상 분쟁을 빚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.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[[O157|O-157]]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4193878|'''언론에 터뜨리면서''' 상황이 결정적으로 꼬였다]]. O-157 대장균 검출 사실이 공개되자 분노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[*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[[1966년]] [[골드만삭스]]에 입사하여 [[1995년]]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재직한 골드만 출신이다. 게다가 '''루빈 장관은 [[반한]] 성향이 매우 강했다.''' 루빈 장관은 [[1997년]] 공개 석상에서 "한국을 '''손보기 위해'''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"고 주장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. 루빈이 점찍어 놓은 후계자가 나중에 [[버락 오바마]] 1기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맡는데, [[티모시 가이트너]]이다. 다만 가이트너 장관은 루빈과는 달리 [[반한]] 성향은 아니었기에 그럭저럭 한국과 잘 지냈다.]과 윌리엄 M. 데일리 상무장관, [[앨 고어]] 부통령[* [[앨 고어]] 부통령은 [[한국]]의 [[반도체]] 산업이 [[미국]] 반도체 산업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. 왜냐하면 1997년 당시 [[삼성전자]]가 [[램버스]]를 인수하기 위해 램버스 및 [[인텔]](당시 램버스의 모회사)과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. 램버스 인수 협상의 삼성측 대표가 나중에 [[노무현]] [[전 대통령]]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[[진대제]]였다. 앨 고어 부통령은 당시 미국의 IT 산업을 총괄하며 ‘정보 고속도로’(Information Expressway)라는 전미 인터넷망 설치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다. 그러다보니 한국 IT 산업을 미국의 [[적]]이라고 인식해서 한국에 대해 견제를 계속 했다.]이 '''한국 지원에 대해 결사 반대''' 및 [[슈퍼 301조]] 적용을 통한 미국 협상력의 우위 확보를 주장하면서 '''“한국을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”'''며 물러서지 않았다. 결국 미국 내각 내부에서 수많은 논쟁 끝에 '''고어 부통령과 루빈 재무장관이 이겼다'''. [[1997년]] [[10월 2일]] 미국 정부는 [[슈퍼 301조]]를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04196232|한국에 발동시켜 ‘한국의 모든 대 미국 수출을 전면 금지’]]했고 [[10월 13일]] 수많은 격론 끝에 로버트 루빈과 앨 고어의 의견대로 ‘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'''특별 차관 제공을 거부'''’하게 된다.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[[1997년]] [[10월]]의 한국 지원 거부 결정을 하고 나서 미국 재무부 직원들한테 “한국은 이제 [[국제통화기금]] 관리체제를 피할 수 없을 것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. 심지어 루빈 장관은 IMF에서 미국이 가진 [[거부권]]을 발동해서, ‘한국의 IMF 관리체제 '''승인조차 거부'''’[* 이건 IMF에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[[한국]]이 [[베네수엘라]]처럼 [[디폴트]]로 직행한다는 뜻이다.]하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.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의 경제 급성장 기류에 편승한 한국의 초호황경제로 인한 세계시장 내 비중 확대와 여러 기술적 진보가 오히려 금융위기를 악화시키는 뇌관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